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일인데 실제로 시행이 되나요?
오늘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딱히 아무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들을 위한 법은, 처벌규정, 안전규정을 만드는 것이고, 어디를 강제조사해서 상폐시켜버린다 하는 것은 좀 오바스러운 의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실제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불공정 거래 금지: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하고, 법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이용자가 직접 체감할만한 것은 없을겁니다.
아마 예치금에 이자가 지급된다고 하던데 1~1.5%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정도가 직접 느낄수있는 부분일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오늘날짜로 시행됐는데요.
원래 법시행이 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예츠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세조정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번 근거가 마련됐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권한이 생기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인데 실제로 시행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세조정시 철퇴를 내릴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을 봐서는
시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