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이 때에 법령을 위반했다면 판례는 왜 불법행위책임을 법인에게 묻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인이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책임으로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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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법인이 법령에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경우, 이는 법령 위반행위이자 동시에 계약 위반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가 이런 경우 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기본재산을 불법 처분한 행위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다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주, 채권자,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러한 광범위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법인의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경합하는 경우, 양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