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 열고 침을 뱃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