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을 열고 침을 뱉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침을 뱉는 행위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창문 열고 침을 뱃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