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에 가래침을 뱉어놓은 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밤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나가보면 앞유리나 뒷유리에 가래침이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위에서 담배피고 뱉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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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고의가 아니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래침을 뱉어 차량 유리창에 떨어지게 되면서 차량의 효용이 저하된다고 보겠으므로 손괴죄 성립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