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가래침을 뱉어놓은 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밤에 주차해놓고 아침에 나가보면 앞유리나 뒷유리에 가래침이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위에서 담배피고 뱉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잡아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고의가 아니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래침을 뱉어 차량 유리창에 떨어지게 되면서 차량의 효용이 저하된다고 보겠으므로 손괴죄 성립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