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 을 알려주세요 정확히 어디까지해야 성폭행이죠
상대가 거부하는데 강제적으로 성기를 삽입하면 성폭행 인가요?? 만약 삽입세도하다가 실패하면 그건 뭐애요?
성폭행은 무조건
성기를 삽입해야 성립되는건가요??
성기 삽입 기준으로 알려쥬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에서 "성폭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기에 삽입을 하면 강간,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는 구강성교는 유사강간 등으로 규정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를 삽입하면 기수에 이르고, 삽입하지 못하면 미수에 그쳤다고 봅니다.
성기 삽입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전적 의미로 삽입이 되면 기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