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검사외전 보면 폭력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5년인가 7년인가 살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검사는 다시 검사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시험을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의 경우 해당 검사는 복직절차를 거쳐 별다른 시험없이 검사로 복직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