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은 몇살까지 적용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됫는데요

청소는들이 악용하는게 많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 보호법이 몇살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에게만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