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비행청소년도 많고 촉법 소년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폭력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기준 나이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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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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