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촉법 소년이다 뭐니 해서 범죄 저지르면 그 나이때문에 보호를 해주잖아요 어느정도까지 커버해주는건가요? 궁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