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합의금 얼마나 불러야할까요

Question

제가 15만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 하는데 신고하고 3개월 후에 연락이 닿은건데 합의금은 얼마를 불러야 적당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15만원 소액 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해액의 배액인 3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피해금을 기준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먼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피해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50~100만원 수준으로 합의금을 부르시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