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금 얼마정도 적전선가요?

Question

상대방이 3만원사기쳤는데 제가 신고하니까 3돌려줬는데 돈 더받고싶어서 합의금 30만원달라했는데 학생이라 돈이없다해서 15만원도 안된다하고 6만원도 안된다해서 사기친프로필 삭제할거냐고 협박?비슷하게해서 10만원으로했는데 상대가 미성년자인데 뜯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액수라는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도 해도 사기가해자라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합의과정에서 협박행위를 하면 또다른 협박 등 형사문제가 발생하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문제 발생의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금액에 서로의 의사를 합치하에 합의를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