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증거로 이용 못되나요?

Question

이런 방식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건 불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를 들어 범죄증거를 모으기 위해 다른 사람인것처럼 전화를 해서 사실에대해 증거를 모았다면 이것도 불법이거나 증거로 사용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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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함정을 사용하여 취득한 증거가 증거능력 부인이 되는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