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녹취는 왜 증거가 안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나요?

Question

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불법적인 녹취나 증거가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더 많은데 너무 피해자에게 불리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허용해버리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이 성행하게 되기 때문에 불허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증거자료 등은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자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