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재로 활용하려고 ISBN을 발급 받지 않고 임의로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은 상태라 처분이 곤란한데 때마침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인 지인이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서 책을 팔아보자고 하네요.
ISBN이 없는 책을 온라인쇼핑몰에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도서에는 ISBN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BN이 없는 책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도서관법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