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술•음주 보호자와도 불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청소년이 술담배를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어쩌다 들었는데 3년정도? 전부터 법을 개선해서 청소년은 부모님이 술을 줘도 불법이다 이제는 가족이 사줘도 불법이다 라는걸 들어서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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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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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와 더불어 동석하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도 방조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맞으나, 아직 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음주를 하더라도 아직 가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면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사준다고 해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