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중 글을 보던 중에 술마시는 걸 자랑하는 글을 봤어요. 거기서 나온 말중 청소년이 술을 사는건 불법이지만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쭙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에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음주를 위해 술이나 흡연을 위해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가 모두 유해물질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만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에 대한 제재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