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술을 사는 건 불법이고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Question

네이버 카페 중 글을 보던 중에 술마시는 걸 자랑하는 글을 봤어요. 거기서 나온 말중 청소년이 술을 사는건 불법이지만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쭙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에 나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음주를 위해 술이나 흡연을 위해 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음주행위 및 흡연행위가 모두 유해물질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만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에 대한 제재는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