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딴생각하면서 땅밑만보고 길을가다가 하수구쪽에 침을 뱉었는데 개3마리를 산책시키시던 분이 옆에 계셨습니다. 침뱉은 곳 근처에 개들이 있었는데 개에 침이 맞았는지 확인하려고(그분은 조금 떨어져 계셔서 안 맞으셨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걸었는데 보기만하고 아무말 없으셔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난후에 아무래도 사과드려야할것같아 그분을 찾아돌아다녔는데 결국 못찾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께서 절 고소하신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바로 사과 드렸어야했는데 그냥 가버렸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손괴나 상해,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 등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가 침에 맞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맞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손괴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