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죄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사진 처럼 계속 ㄱㅇ(고아)라고 모욕하고 제 신상을 밝혔는데도 ㄱㅇ라고 하고 ㅇㅁ처럼 대주니까 문제지라고 발언을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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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김동환"이라는 신상정보의 경우,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