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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고의의 이중적기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학설 중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라는데 여기서 고의의 이중적 기능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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