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23.06.28
고의의 이중적기능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학설 중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라는데 여기서 고의의 이중적 기능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