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192입니다.
도박과 놀이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민속놀이로 일컬어 지는 ‘화투’는 과연 도박일까요 아닐 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박이란 가치 있는 물건이나 재화를 불확실한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에 거는 행위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게임은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승부를 겨루는 사건입니다.
이 2 가지 행위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 까요?
차이점으로는 도박은 불확실한 확률, 가치 있는 물건과 재화를 거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통점은 경쟁을 하며 즐긴다는 점입니다.
게임과 도박의 차이점 이제 알게 되셨나요? 명절 때에 하시는 '화투'는 특별히 큰 돈을 걸지 않는다면 관습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과용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판례에 보면 단순밥값내기는 도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게임과 도박 구별하셔서 건강한 여가 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