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된 업소에서 관리자 녹화안내경고문 부착 안한경우 책임은?

Question

가끔보면주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착 경고 표지판을 부착 안한 경우는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경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