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파로 인한 역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 측에서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역류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받으면 그거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사과라도 해야하는데 상대방 측에선 역류만 인지하고 아무런 대책도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세탁기를 돌려서 저희가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법한 가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세탁기를 돌리는 것이 역류의 원인이라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실에 따른 손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 등에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실제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명확하게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