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도 취소가 되나요? 된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을 고발한 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 있다면 재고발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고발의 취소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친고죄와 달리 재고소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재고발된 점을 감안하여 수사를 진행하긴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친고죄가 아닌 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한 점에서 재고발도 가능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취하를 한 점에서 추후 각하가 될 가능성 도 있어 취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