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
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관할 지자체에다 여쭤 보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물 환경 보전법에 의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할수 있는 정확한 법률이 뭐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이미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로서 질문자님께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