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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행정법 공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이게 틀린말인가요?

공표와 의무위반자의 명단공표는 다른 내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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