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아이돌 동영상에 어떤 성희롱 관련 제목과 같이 올라온 글에 올라온 동영상만 다운로드만해도 범죄 성립이 되나요? 딥페이크나 그런게 아니라 그낭 일반적인 아이돌 직캠 같은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돌 직캠이라면 소지행위는 처벌하는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이돌의 직캠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보관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물 자체는 아청물, 딥페이크물이 아니므로 시청, 보관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