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쪽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교를 강요하고 사이비 종교를 믿는 걸 나중에 알아서 상대편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정당한 이혼사유로 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이비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을 헌금으로 제공한다는 식의 어떠한 협력의무 위반의 점이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그 파탄의 정도, ②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③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④ 혼인생활의 기간, ⑤ 자녀의 유무, ⑥ 당사자의 연령, ⑦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이비 종교를 믿음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의 강제가 견딜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