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Question

법인의 대표이자 100%과점주주인 개인이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도 현재 채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을 보유(분양가7억)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별개의 인격이므로 법인대표가 파산한 것만으로 법인에게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