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무단침입, 절도 성립 가능한가요?

Question

새벽 내내 고등학생 무리가 이용권 구매 없이 매장에 몰래 들어와 소리지르는 수준으로 크게 떠들면서 열람실, 휴게실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1시간에 5000원인 스터디룸에 몰래 들어가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컵, 음료수와 라면을 사와 끓여먹습니다.

이 경우 무단침입이나 절도가 성립 가능 할까요?

저는 카페의 사장도 직원도 아닌터라 조용히 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무단이용을 하고 있을 때 전화로 신고하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권 구매없이 몰래 가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 매잔 내 비치되어 있는 컵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절도죄, 그리고 열람실, 휴게실 등에서 소리를 지르는 수준으로 크게 떠드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건조물 침입 내지는 절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컵과 음료수 등은 이용객을 위한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