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기준
만약에 차대 사람 보행자랑 교통사고 났는데 뺑소니 치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행자랑 합의 안하면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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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 뺑소니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위반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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