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은 왜 뒤에 있나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 많이하는거 아닌가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까요.
사고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버리는데
관련 법률 개정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자인이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면번호판 도입을 하지 않아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는 차량처럼 전면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앞에 붙일 경우 바람 저항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앞에 붙이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