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은 왜 뒤에 있나요?

Question

오토바이 번호판은 왜 뒤에 있나요?그래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 많이하는거 아닌가요?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니까요.사고나면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버리는데관련 법률 개정은 안되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자인이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면번호판 도입을 하지 않아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는 차량처럼 전면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번호판을 앞에 붙일 경우 바람 저항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앞에 붙이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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