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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답변을 유도한 경우 유효한가요?

불법행위자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신고하지 않겠다고 회유해서 답변을 받은 경우,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지켜져야하나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신고했을 경우 신고 효력이 없다거나 참작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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