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벗어나게 되면 증인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적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며, 피고인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 어려우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죄 역시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으로서 이해관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동소송 부분을 분리한 후에 증언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