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이 업무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편의점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님께서 담배를 구매하려 하였고 저는 신분증 제시를 손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손님께서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저는 담배 판매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실랑이가 벌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112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 네 분이 출동했지만 그 전에 손님은 편의점에서 퇴점하신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손님이 다시오면 출동 요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손님이 다시 방문을 하였고 저는 바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었으며 경찰관님께서 그 손님에 대해 신분조회를 하셨고 성인이라는 답을 듣고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께서는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시고 또 방문을 하셔서는 저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로 구매와 환불을 여러차례 했었고 저는 이 분이 제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손님께서 경찰관님들이 보는 상황에서 담배를 30 여만원 어치를 구매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또 그 손님께서 경찰관님들이 돌아가신 틈을 타서 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4번째로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님들께서도 그 손님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구매와 환불을 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업무방해죄로 사건을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구매 6건과 환불 6건으로 총 12건의 거래내역이 있는 영수증을 출동한 경찰관님께 인계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건이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바, 처음부터 환불할 목적으로 구매, 환불을 지속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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