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종교적인 선택 강요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애초에 그런 종교적인 학교는 그럼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Question

학교에서 종교적인 선택 강요를 하면 종교 자유 침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종교적인 학교는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권이 있고, 종교 재단 등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 종교 교육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보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학교라고 하더라도 해당 종교를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