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종교적인 선택 강요를 하면 종교 자유 침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그런 종교적인 학교는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선택을 강요하는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기본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상 종교의 자유권이 있고, 종교 재단 등에서 설립한 학교의 경우 종교 교육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로 보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학교라고 하더라도 해당 종교를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