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 단속 중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와 옆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음주 운전자의 처벌:
-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징역, 금고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바꿔치기 운전자(옆 사람)의 처벌:
- 범인 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바꿔치기 운전자는 음주 운전자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 측정 거부 시 불이익:
- 음주 운전이 의심됨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