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료용 주정박은 HSK 2303.3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없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관세율

- 할당관세율 : 0%

-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또한, 수입요건 신고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료의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

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