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도와주세요

Question

스승의날을 맞아 친구들과 2000원씩 걷어서 선생님께 케잌과 꽃다발을 선물하려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릴까요? 지금 학교 다니는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과 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김영란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