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대로 체포의 권한이 없는것인가요?
공수처는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윤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대로 체포의 권한이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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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매한 문제 입니다
매우 쉽게 설명 하자면
국힘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는 면책특권과
대통령 집은 매우 중요한 기밀구역이라서 원래 수사 못한 다는 것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탄핵 도중인 대통령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는지는....
공수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헌법상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나 기소가 제한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절차나 예외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특수한 보호 장치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