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대로 체포의 권한이 없는것인가요?
공수처는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아 윤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국민의힘이 말하는대로 체포의 권한이 없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매한 문제 입니다
매우 쉽게 설명 하자면
국힘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는 면책특권과
대통령 집은 매우 중요한 기밀구역이라서 원래 수사 못한 다는 것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탄핵 도중인 대통령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는지는....
공수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헌법상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체포나 기소가 제한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절차나 예외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할 권한이 없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특수한 보호 장치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