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 열람할 수 있나요?
정보공개로 누구에게 요청하면 될까요?
검사? 판사?
판사에게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거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를 거절했다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