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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말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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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2년이랑 징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금고2년을 받은 A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은 B

A는 옥생활을 했고 B는 옥생활을 안하였습니다.

A씨와 B씨중에 누가 더 높은 형을 받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형이라는 것의 기준을 뭐로 삼을지 불분명합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 그리고 상식선에서도 실형은 집행유예보다 더 강도가 높은 처벌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입니다. b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형집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b가 더 높은 형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