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사기를 당해서 같은계좌로 당한 피해자 익명단톡방에 들어가있었어요. 민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좌주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톡방에 민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서 공유했는데 그 사실을 계좌주가 알게됐어요.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좌주랑 연락하면서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계좌주가 개인정보유포죄로 소송을 진행하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연락처를 공유하신 상황이며,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처벌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