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을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없는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 미비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