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책임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과실 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있나요?
법률적으로 알고 싶은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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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을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없는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 미비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아래와 같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