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책은 흉기로 인정이 안되는게 맞나요???
예전에 티비 프로그램에서 본것같은데
책은 흉기로 인정이 안되서
법대생들이 책으로 누굴 때렸는데 무죄가 나왔다? 뭐 이런내용 같은데
제목그대로 질문입니다 책은 흉기로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책이 흉기가 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책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이나 책의 두께 등에 따라 흉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