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절도 한 범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1. 독서실에 있는 책을 누가 절도해서 cctv로 잡았는데실수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민법과 형법 둘 다 처벌 가능한가요?

2. 그리고 제가 곧 시험이라 이 책을 가져간 건 저에게 있어 큰 손해를 입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 점이 절도범을 더 무겁게 처벌시킬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수의 경위가 설득력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양형사유 중 "피해의 정도"에 관한 부분으로 참작되어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여부는 알기 어려우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되며

죄질에 따라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