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관련하여 신고입니다

Question

저희 집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계속 학교 마치면 와가지고 허구한날 담배를 피고 가는데 이것들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