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계속 학교 마치면 와가지고 허구한날 담배를 피고 가는데 이것들은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고 하여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