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해 궁금해요

Question

현재 주택 임대차 1년을 계약한 상태이구요. 1년 계약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에도 임대인에게 미리 말을 해야하나요?

미리 말을 해야한다면 얼마의 기간을 두고 말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만료 2달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하셔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