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 대상인가요?? 성매매 없이 증거만 남긴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마사지샵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일정기간 방문하지 않다가 잊고 지내다가 오늘 몸이 뻐근해 생각나 방문했습니다.
현금결제는 할인이 조금 있어서 현금을 인출해갔는데 원래 금액보다 3만원가량 올랐다고 하여 현금지급 후 차액 3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마사지를 하려는데 관리사가 옷을 벗어서 그냥 마사지만 해달라고 요청해 마사지만 받았고 마사지를 받으며 관리사에게 원래 이런곳이 아니었는데 퇴폐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 사장님이 바뀌었고 이전에 무슨 가게였는지는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상호명 같음)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제가 방문한 곳은 퇴폐업소로 바뀐지 오래됐다는 말을 들어 혹여나 단속대상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궁금한점이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이런 사실증거로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나요?
1. 전화로 예약하며 업소측에서 이전에 방문한적 있으시죠? 라는 질문에 이전 합법 마사지를 생각하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2. 금액 전부가 아닌 일부(3만원)을 이체하여 결제기록이 있습니다.
3. 문자로 [00상가 4층으로 오시면 돼요 -> 네] 이정도 내용만 있습니다.
질문
1. 혹시 제가 단속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이라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리사가 제 얼굴을 기억할지도 미지수고 단속 대상이라면 이판사판으로 안했어도 성매매 했다고 진술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제가 지금 준비하는게 있어서 평일 주말 시간을 빼기가 너무 어려워 그냥 단속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만 이체한 사실, 문자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말이나 은어가 없는 사실 등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정말 퇴폐업소는 안다닙니다. 다녔더라면 계좌이체를 하는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텐데..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적발되므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업소가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경우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누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단속대상에 포함될지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며 외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그러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에서 기재하신 사정만을 전제로 하면,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성매매 단속 대상자로 특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한 명확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단속은 추상적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법리 검토
성매매 관련 처벌은 실제 성적 행위의 제공 또는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단순 마사지 이용, 일부 금액 이체, 장소 안내 문자만으로는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예약 과정에서의 일반적 문답이나, 업소 내부 사정에 대한 관리사의 발언 역시 이용자의 범의나 실행행위를 바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업소 장부, 명시적 성매매 대화, 관리사의 구체적 진술, 반복 이용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수사 진행 시 대응 방향
만약 업소 단속이 이루어지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사실대로 마사지 이용만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가 임의로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문자 내용, 이체 금액의 일부성, 성매매를 암시하는 표현이 전혀 없다는 점은 모두 방어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유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소 이용 시 결제 방식과 이용 형태를 보다 명확히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과도한 불안이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연락이나 소환이 있을 경우에만 구체적 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