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사고 팔기 불법인가요?궁금하네요

Question

게임 계정 사고 팔기 불법인가요?궁금하네요 게임 계정을 사고 샀던 그 계정을 파는것도 불법인가요?모르시거나 딴소리하실까봐 다시 설명하자면 제가 a한테 계정을 구매했고 a한테 산 계정을 딴 사람한테 파는게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게임운영사의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계정 매매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게임사마다 이용정책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발되는 경우 게임 내부적으로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