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저녁 응급 상황에서 고속주행하다 모르고 행인을 쳤을때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의도가 없었더라면 병원도 국가도 책임에 벗어날 수 없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응급상황이라고 해도 행인을 쳤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